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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포스티유 견본
아포스티유 협약개요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발효시기 : 1961. 10. 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1. 24 발효
가입국현황 : 미, 영, 불, 독, 일, 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
(2007년 5월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7.14

절차비교
현재절차
공문서발급->우리정부확인(필요시)->주한공관확인->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아포스티유 발효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외교통상부확인->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① 문서발급자의 성명 ② 문서 발급자의 직위 ③ 문서발급기관 ④ 발급장소 ⑤ 발급일자 ⑥ Apostille 발급기관 ⑦ 발급번호 ⑧ Apostille 발급기관의 스탬프 ⑨ Apostille 발급 담장자의 서명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 류 발 급 대 상 문 서
정부기관 발행문서 호적등본,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학품 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공증이 필요한 문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문서는 정부 발행문서에 해당),
사립학교 발행 성적 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정부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
하지만 세관 관련 서류와 같이 이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법무부 발급 대상 문서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3. 공증문서

발급절차

발급장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Korean Re 대한 재보험 빌딩 4층
전화 : 영사과 확인창구 02-720-0460 / 02-2100-7500
전화 : 여권과 창구 02-2100-7593~4
전화 : 해외 이주 창구(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02-2100-7578/ 02-720-2728

우편발급방법

신청서류 일체, 반송용 우표 및 봉투,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 외교통상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에게 송부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회사서류 신청시 신청서 하단에 회사 명판,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아포스티유 신청 대행 의뢰시 필요한 서류
개인의 경우: 당사자 신분증 앞뒤 사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번역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불편이 예방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번역문을 요구한다면 번역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상대국가에서 공증을 받아 사용하거나, 국내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그 인증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www.0404.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 및 법무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외국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외의 우리 영사가 현지 문서를 확인하는 ‘주재국 문서확인'제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는 7.14일부터는 협약가입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재국 문서 확인'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약가입국 발행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협약가입국이 아닌 국가 발행문서는 ‘주재국 문서 확인'을 통해 다른 국가 문서가 국내에서 국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외국문서의 국내 활용에 따른 문의는 영사민원실 전화 02)2100-7500 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 류 접수시간 교부시간
월~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오전 9시 ~ 오후2시 30분까지 접수시 30분~1시간 후 교부.
(11시 30분 ~ 12시 30분까지 접수시 1시 30분 일괄 교부)
오후 2시 30분 이후 접수시 익일 오전 9시 30분 이후 교부.
여행사 접수시 1박 2일 소요.